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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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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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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오후 3: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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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급여카드로 긁기만 하면 서류제출로 인정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오는 4월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참고자료1)됨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제출 편의를 고려한 것임
○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되고,
○ 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인건비 지급자료 없이 출력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자료제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지급금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 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시 파일을 별도 저장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참고자료2)하면 다른 정보는 입력과정에서 자동 인식되므로 전자제출보다도 자료 제출이 편리함(참고자료3) ○ 한편,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2008년 시행 예정인 가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급조서가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급여카드를 제시하여 고용주가 임금내역을 입력하게 하면 EITC의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매우 쉽게 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카드발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발급 후 별도의 등록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할 것임
○ 다만, 우편으로 카드를 신청한 경우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등록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의한 카드의 무단 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음
○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E-mail이나 휴대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케 하고,
○ 카드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등록시 인증받은 E-mail이나 휴대폰으로 별도 발송 안내를 할 예정임
○ 아울러 제3자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카드 분실 등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동 제도는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없이 납부세액이 0이 되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까지 적용) 납부세액이 0이 되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참고자료4)
○ 따라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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