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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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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오전 9:5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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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귀속 법인세 신고안내(Ⅱ) ]
1. 분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 31일 부터 30일(5월 2일) 중소기업은 45일(5월 15일)이내의 기간까지 1천만워 초과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할 금액의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불성실 신고 · 납부시 불이익
(1) 가산세 부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 ~ 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하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납세자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합니다.
3. 감액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때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 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 소득 ·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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