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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1년만에 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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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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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후 4: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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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1년만에 안착
지난해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2005년 한해동안 18조6천억원을 넘어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에는 1억3847만건, 6조2466억원이 발급되어 1분기에 비해 건수·금액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났으며, 4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6억5389만건, 53조7103억원 : 잠정치)과 비교할 때 건수는 21%, 금액은 12% 수준으로 발급건수 비중이 더 높아 소액 위주 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세무조사 등 관리강화
지난 한 해 동안 113만개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확보되었으나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저조해 국세청은 이들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난해 5월 2988건에서 10월 1291건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세청은 이들 발급 거부·기피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맹점 의견수렴해 개선방안 추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603만명이 가입해 공공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세청이 최근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민번호·핸드폰번호 입력시 지연·오류와 가맹점이 발급을 꺼리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했으며, 소득공제·복권당첨 등의 혜택 확대와 가맹·발급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소급발행 요구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했으며, 소비자들의 발행요구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세청은 올해 TV·일간지·라디오·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가맹점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발급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용 편리한 현금영수증카드 적극 보급
또 지난해 11∼12월 중 인터넷 및 세무서를 통해 155만매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올해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대학생·중고생·주부 등에게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휴대전화번호 입력오류, 사용내역 누락,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결제를 불법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결제 불법 취소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금영수증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6억51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18.8%였으며, 이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미가입, 소액(1만원) 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뉴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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