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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경조사비, 월급한도만 비용인정』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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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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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오전 8: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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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0(火) 06:02 송고된 연합뉴스의 『임직원 경조사비, 월급한도만 비용인정』제하의 기사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손비(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 '월급수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예퇴직금 포함)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 "50% 수준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허용키로 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2003. 6. 10
국 세 청 공보담당관 (☏3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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