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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본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예금담보 계좌에서는 연 3%의 예금이자가 발생하며, 계열사가 은행에서 차입하는데 따르는 예상 차입금리는 연 4%에 해당하고, 본사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5 %이며,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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