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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는 바, 이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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