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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법인의 업무 특성상 영업사원이 외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업사원에게 매일 식대나 교통비를 일일이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부규정에 의하여 출장지역에 따라, 혹은 방문기업체에 비례하여 정액 출장비를 지출증빙 없이 출장비정산내역서만 제출받아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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