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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급적용! 답변 등록 2 건
cool8***   2014-09-15 상태 완료 조회 2653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은 소급적용을 4월에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 1년치 연말정산 한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뜻인가요??



2. 국민연금은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왜 안하는건가요??



4대보험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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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강보험 소급적용!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9-16 조회 1839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은 소급적용을 4월에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 1년치 연말정산 한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뜻인가요??

 

-> 맞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은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왜 안하는건가요?? 4대보험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ㅠㅠ 

 

-> 건강보험은 국민의 준조세 성격(왜냐하면, 의료여부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버는 사람이 더 낸 보험료를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불입한도도 정해져 있구요. 즉, 제도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아마도 국민연금 연말정산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폭동이 일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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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폭동!ㅋㅋㅋ 답변 추천 0 회
cool8***   2014-09-16 조회 3081
 폭동에서 빵 터졌습니다 ㅋㅋ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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