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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가산금 세무조정 답변 등록 2 건
suny***   2013-11-06 상태 완료 조회 1769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세무조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매출과다로 하여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부 하였고요. 그리고 과다납부한 부가세 세액과 국세환급금 가산금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국세신고납부자가 잘못신고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인세 경정청구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도 동일하게 소득처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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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세환급금 가산금 세무조정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1-07 조회 2640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세무조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매출과다로 하여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부 하였고요. 그리고 과다납부한 부가세 세액과 국세환급금 가산금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국세신고납부자가 잘못신고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인세 경정청구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도 동일하게 소득처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기타 맞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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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세환급금 가산금 세무조정 답변 추천 0 회
klh***   2013-11-12 조회 8107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010. 12. 30. 개정)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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