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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등록

1 건

sasor***

2012-09-07

상태

조회

3382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세관에 잡혀 물건이 폐기처분되면서,

운송처리를 담당했던 국제 운송 회사로부터 물건값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운송비와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운송 회사에서 상계처리한 운송비 만큼의 금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제가 상계처리한 운송비에 대한 매입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럼 보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기타매출로 잡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맞는건지요?

2.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40%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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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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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

cyberriaw***

2013-02-19

조회

1853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개정 2011.02.01>

단순생각하면 보상금,위약금 등 관련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제외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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