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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상태에서 합병 답변 등록 1 건
khkh***   2011-08-30 상태 완료 조회 1963

 급하여 간단히 여쭤볼께요 ㅠㅠ

a 법인 b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데요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이면

합병자체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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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본잠식상태에서 합병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1-08-31 조회 2215

 만일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자기 스스로 조달한
자본금을 모두 날리게 되어 결국은 타인에게 빌린 차입금액만 갚을 정도의 자산만 남아있게
된다면 "100% 자본잠식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본잠식 상황에서도 회사가
운영자금과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운영될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본이 잠식"된 경우에는 그만큼 자금사정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은 힘들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는 항상 부도의 위험이 있고 채권자들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서로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잠식"회사는 대외적으로
기업평가가 좋지않기때문에 회사는 항상 적정한 자본금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 회계처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법원은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자본잠식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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