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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답변 등록

1 건

chk0***

2011-04-22

상태

조회

1593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은 손금가능한지요?

그리고 미납시에는 연체료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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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정부담금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1-04-29

조회

141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기가스를 초과배출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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