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① 차량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법인46013-937,’96.3.25)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회사가 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 이용함에 따른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등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 등을 보관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② 일직, 숙직료, 여비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46013-3228,’96.11.20)
③ 직장내에서 착용하는 피복(공장, 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광산 등)
④ 위험수당 단, 아래의 경우 이외에 위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 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등 포함)이 받 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월정액급여 요건 삭제)
⑤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⑥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시행령§17의2)
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②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12)
①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⑩출산,보육수당(소득세법 §12 제4호 더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 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③장해급여,유족급여 등
④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4)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16)
① 국외(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선박‧항공기포함)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금액
▪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②공무원 및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재외공관 파견근무자 포함)가 국외 및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국내 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①)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영§17)
￭ 생산직근로자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단,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구내이발,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재고의기록유지,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작업계획수립업무,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②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법제처 홈페이지 참조)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③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3)】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 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③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참고 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 사례
【문】2004.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0만원
【답】월정액 급여 116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1만원–100만원(상여)–20만원–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16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1만원이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따라서 2004.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식대(10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1.국민연금 소득월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
2.건강보험 보수월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
3.고용보험 월평균임금: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월임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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