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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적 처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나 규정이 없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단, 근로자의 동의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 연봉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충족해야만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즉, 연봉 계약서에 1년 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몇 원" 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는 1년마다 중간정산을 통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세무상 입장
세무상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면 당해 연봉계약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보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이 중간정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한하며,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 480, 2000.2.1609)
- 연봉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처리가 안되는 경우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이란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연봉제의 경우는 매년 계약으로 1년분 한꺼번에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 명목이라도 매월 단위로 분할지급되는 퇴직금은 급여지급 정산상으로는 퇴직금으로 분류된다 해도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급여로 처리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즉 ① 연봉제 직원에 대해 퇴직금으로 적법히 처리하려면 만 1년 단위로 한번(12개월 만근 마지막날)에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② 만일 매월분할(혹은 만 1년에 한번 아니면 여러번)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③ 근로소득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도 피하고 싶다면 해당 직원의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봉계약 종료시에 퇴직금으로 대체 처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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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과 의논하세요~하지만 전표 정리는 수시로 해야하지않을까요????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소모품비로~ 은행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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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출 증빙서류는 꼭 받으셔서 전표철하셔야 해요~당연히 입금전표 대체전표 다 쓰셔야 하구요~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