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설명상 과거(2004년) 현재(2006년)라고 가정한다.

[전제]

1. 장부에 미반영된것이라야 한다

  장부에 반영되었다면  비용은  비용 ** / (지급시)현금.예금  **

                                                         (미지급시)미지급비용 **

  이런식으로 인식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대금결제가  그해(2004년)에 완결되지 않았어야 한다

   장부에 미반영되었다면 그비용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것도 부외자금으로 이루어지든가

   미결되었다면 부외부채로 남아있었을것이다

[전개]

1. 위의 2가지 전제가 만족한경우에 2006년도에 비용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 비용에 대한 대금결제가 현재(2006년도)에 법인통장(예금)에서 인출되었을때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금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사유가 과거귀속비용때문에 인출된것이므로 당해 귀속이

    아니므로 비용인정을 못하겟다..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한다는것이다

   즉, 이러한 논리는 귀속사업년도 소득을 명확히 하자는것인데 예금인출은 되었으므로

    예금통장의 시제가 맞지 않으므로 왜 예금이 빠져나갔는가에대한 명확한 규명을 해야하

    므로 시제일치 작업상

    [분개] 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   /  예금 **

    [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

     당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이고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므로  분개를 해야하는것이다

2. 그렇다면 과연 이런거래가 실제 존재하는가?

    별로 없을것이다고 생각해본다.. 왜냐면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그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대부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설령 미지급으로 남아있다고 한들 그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해 주지는 않았을것 이라는 것이다

    즉 비용도 부외거래이고 대금결제도 부외거래로 이루어졌을것이다

    그런데 비용이 부외거래인데 대금결재는 장부상거래(법인통장인출)로 할것인가?

    비용누락뿐아니라 매출누락도 동일한 원리이다

3. 고로 과거(2004년)의 비용누락이나 매출누락이 나오면 해당연도 (2004년)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종결되는것이지  해당연도(2004년)분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지 않고 현재

   (2006 년)도에 와서 그 누락분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효과를  반영 한다는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즉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과거의 부외거래에 대해 현재는 정상거래(대금결재부분)로 반영하

    였을경우에 그 대금결재부분에 대한 시제처리인것뿐이지 복잡하게 해당연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현재(2006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여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4. 고로 실무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설령 발생한다해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당할바에야 잡손실 잡이익

    처리하면 될것이고 (회계상 정확한 계정과목분류로 해야한다는 논리라면 그렇게 처리

    하면 될것이고) 과거분(2004년)은 해당연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반드시 해야한다..

5. 해당 귀속분은 해당귀속연도에서 처리하는것이지 그후 사업연도에서 처리될수 있는것은

    없다는 것이다...

6.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은 흔히 발생할수 있는 비용누락이나 매출누락과 같은 사례이고

    계정분류착오라든가 계정분류오류등 즉 장부상 반영된 사항에서의 오류에서는 전기수정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는것이다..  원초적누락에 대해서만 설명된 것이나 착오없으시길..

    규정을 보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까지도 수정공표하게 되어있음

   저의 견해가 틀렸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리플 대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