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5.1.1. 이후)
{(일 지급액 - 8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일수,시간에따라 일당계산.
-일당 근로소득공제후 세율적용
-연말정산이나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잡급증빙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 두어야 일용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고, 가능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해 두셔야 한다.
단,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그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다.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일용직근로자 중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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