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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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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

2010-09-15 오전 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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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를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출연금)을 수령하여 개발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성격과 세무조정은??

1.통상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국고보조금 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법인세법상 익금가산되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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