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에 질문드린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회사로 이것저것 매출 매입 등등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놓은 자회사가 인원 0 , 매출 0, 매입 0 의 상태로 유지를 하려합니다. 말그대로 아무것도 안하는 회사지요..유령회사려나?

아무튼 이 회사를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법인등기는 마치고 사업자등록은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특별히 문제가 될 점은 없을 것입니다만, 법인의 자본금(출자한 금액으로 법인통장에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에 대하여 만의 하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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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질문 드릴께요-

법인통장에는 현재 자본금 5천만원이 그대로 있을거고요 아마 빠져나가거나 더 들어올 일도 없을거 같습니다. 넣어두고 아예 사용을 안할 예정인 듯..

그래서 법인해산은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 나갈거라고 하시는데요.

2-3년에 한번씩 이사 재선임을 할 거라고 하네요. 안하면 휴면법인이 된다고 해서요..

이게 몇년 주기로 재선임 하는것이 의무이죠? 2년? 아님 3년이 의무인가요?

2-3년 주기로 한번씩하면서 이렇게 법인통장에는 자본금을 그대로 둔 상태일텐데

여기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하는것 없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 그리고 이상태로 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가요 안하는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