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2008사업년도 개정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문의.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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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사업년도 개정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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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2009-03-16 오후 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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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 가지급금인정이자 2009.2.4일자 개정세법에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비율(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당 법인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200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2007.2.28이전 대여분은 당좌대출이자율9%보다 높은 경우 높은이자율(15%)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신고 하여는바, 이 경우에 2008년도에는 무조건 15%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 9%로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높은이자율(15%)율이 있는 경우 높은이자율로 적수계산하여 인정이자를 산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2007.2.28이전 가지급금(대여금)관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당좌대출이자율(9%)보다 높은이자율(15%)이 있는경우에는 종전대로 높은이자율(15%) 적용한다.

을설>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수 있으므로높은이자율(15%)이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 9%로만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신고할수 있다.

위와 같이 양설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실 경우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라고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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