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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 취득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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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0***

2009-02-02 오전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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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예를들면

질문1)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위에 조경과 포장을 하였다면 이것도 지방세법중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조사관의 말로는 사실상 지목변경이라고 지칭함)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나요?

질문2) 구입당시 염전이었던 토지가 대지로 바뀌었다면(원가 투입없음)

이것도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명목상 지목변경이라고 하던데요....)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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