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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저가임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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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08-09-18 오전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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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5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임대인]              [임차인]

  1)  법인                 특수 개인

  2)  법인                 특수 법인(영리)

  3)  개인                 특수 개인

  4)  개인                 특수 법인(영리)

  이상과 같은 관계에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였을경우에

  [질문1] 1)번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100원받아야 할것을 50원만 받았으므로

                 50원 만큼을 이익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한것은 알겠는데

                 즉 개인은 싸게 임차해서 이득이지만 비용을 100원 내야할것을

                  50원내서 50원이 이득이지만 비용이 과소되므로 당기순이익은

                  50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50원을 이득보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50만큼의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지요?

                 다시말해, 비용의 과대계상은 문제지만 비용의과소계상이 문제가 되는지요

                 비용의 과소계상은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게되는 것인데..



   [질문2] 2)번에서 임차인인 법인 또한 임차료가 50만큼 과소계상되었는데

                  질문1과같이 다시 임차인에게도 과세되는지요?.

    [질문3] 3)번에서도 같은원리로 임차인인 법인에게 과세되는것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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