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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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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07-12-24 오전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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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인(특수관계자)]

                 거래가  5억

                 시가  100억

                 차액   95억

  1.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저가 양도)

  2. 1)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므로 부당대상임

      2)계산

         ① 차액(95억) - min[시가*30%=30억,3억]= 92억 (개인(특수)에게 증여세과세

         ②                                3억        법인대표에게 상여처분

3. 법인(저가양도한 법인)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92억 (기타사외유출)

    [익급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3억 (상여)

[질문] 1. 위사례에서 92억은 개인(특수관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법인의 익금으로 법인세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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