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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출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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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07-11-05 오후 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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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2

1.수고가 많으십니다

2.위장매출자(매출은 위장거래,매입은 정상)와 자료상(가공매출,가공매입)과의 차이점 즉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위장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0%이상일경우에 자료상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즉 자료상이란 아무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해 위장매출자는 실물은 다른곳으로 가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곳으로 가는형태인데 이러한 위장매출자도 자료상으로 보는지요?

처벌기준은 어떠하며 이러한 사업자도 세무당국에의해 고발조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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