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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련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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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1 오후 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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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개정 2000.12.29>) ①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해당 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질문>현재 계속근무자의 경우 시행규칙89조에 의거 직전년도 소득공제신고서에 준하여 당해년도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지?

시행령194조 2항은 중도퇴사자의 퇴사시 원천징수 방법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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