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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su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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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오후 1: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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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위자료의 소득구분 (법인46013-632, 1998.3.1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자료는 과세 아닌지요
급여외에로 시작되는 뒷부분의 해석을 어찌해야 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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