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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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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o***

2006-05-04 오후 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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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으로

10만원이하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항목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 법인의 경우 어떤 특별한 식당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0만원 중 7만원을 이용하고 3만원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급여처리를 식비 10만원을 주었기에 10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해서 원천세를 걷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것을 급여로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실무자입장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질문2)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매달 무조건 20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비과세가 20만원까지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것 역시 급여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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