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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직원차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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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6-03-16 오전 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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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차량을 법인과 사용임대차 계약을

       하여 그 차량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할수 있는지요?

       업무용승용차 규제에서는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경우 직원개인소유이므로 임직원전용보험도 안되는데 사용임대차계약으로

       전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법인의 비용처리한다는게

       규제에서 벗어난 범위라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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