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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이의 채권 과점주주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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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5-12-01 오후 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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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영리법인 (주)한국이 다른 법인과 쟁송중에 있습니다

      (주)한국이 패소한다면 (주)한국의 법인재산말고 (주)한국의 과점주주도

      2차 연대책임이 있는지요?

      국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과점주주에게 2차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  민간업체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이관계가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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