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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미발생 시 환급액 처리에 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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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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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오후 4:18: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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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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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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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매출 발생 계획은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 동안 각종 수수료, 통신비 등
판관비만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불공으로 처리한 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021년도부터 받아온 환급액도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사업 유지를 위해 통신비나 신고수수료 등의 지출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들이 불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출이 전혀 없고 매입만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불공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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