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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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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4-07-04 오후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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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자는 법인사업장A 입니다

법인사업장B가 법인사업장A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81누412, 1984.03.13)

이 경우

1. A는 B에게 매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줘야만 한다

2. 매출면세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둘중에 어느게 맞는걸까요?

B의 담당자가 A는 B에게

매출면세계산서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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