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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vs면세 증빙을 잘못 주고 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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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3-12-17 오후 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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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출증빙을 주고받을때

부가가치세 과세vs면세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경우..

(예를 들면 과세 냉장고 100원짜리를 사고파는데,

세금계산서(100원 + VAT 10원)가 아닌,

면세계산서(100원)을 주고받음.)

1. 일반적으로 봤을때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갑설. 증빙 발급한 매출자가 더 책임이 크다.

을설. 증빙 받고도 검토 안해준 매입자가 더 책임이 크다.

병설. 책임 비율이 비슷하다.

2.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가산세 대상인가요?

가산세 대상이라면 해당 가산세 명칭 부탁드려요

3. 실수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공급대가는 100원으로 볼까요? 110원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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