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부동산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귀속시기의 문제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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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귀속시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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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s***

2023-12-05 오후 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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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2023년도 중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어 (본인이 매도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상대측에서 저에게 과실을 물어 계약금 2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계약의 해지는 확실하나 위약금의 실질 귀속자이 불명확하니

1.판결 시점년도에 기타소득 귀속된다.

2.아니다. 실제 돈을 받은 2023년도에 일단 기타소득 합산 후 상대가 승소시에는 2023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다.

질문2)위 경우에서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도 변호사등의 비용이 들어갔으니 기타소득 합산시에(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변호사비용등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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