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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비거주자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지급 시, 3000불 판단 기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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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2023-10-24 오후 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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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사실관계

미국인이 국내 학회에 참가하면서 당사에도 들러 강연을 하고 강연 대가로 500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3000불을 초과하면 과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500불을 지급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학회에 참가하여 강연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3천불 초과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1) 이때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500불이므로 지급자 기준에서 3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필요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는 소득까지 감안하여 3000불이 넘는지 수급자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22%) 과세를 해야 할까요?

2) 과세를 해야한다면, 기타소득지급조서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등)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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