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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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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k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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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오후 2:1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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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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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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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린 내용중.. 제가 한가지 빼고 문의를 드린것같고.. 그 건에 답변을 주신것 같아 재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도 함께 해외출장길에 오를경우..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원천징수 문제가 따로 있는지요?
[답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주를 해외출장에 동반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 질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께서도 업무상 해외출장길에 함께 오를 경우..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원천징수 문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주주 용역료 원천징수
법인회사입니다.
1. 사업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임직원(대표1,직원2명)이 해외출장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실비정산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도 함께 해외출장길에 오를경우..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원천징수 문제가 따로 있는지요?
[답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주를 해외출장에 동반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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