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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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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2023-08-02 오후 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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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내 법인이 국내 통신사 와이파이 렌탈권을 구입하여 일본의 회사에 국내 통신사 와이파이 렌탈권을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일본의 회사에서 한국 통신사 와이파이 렌탈권을 구매후 일본고객에게 판매하면, 일본 고객이 한국에 와서 와이파이 사용)

일본회사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일본에서 국내법인으로 원화로 환전후 입금됨, 외화 송금받은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법시행형 제2조 재화의 범위 2항의 권리로 보아 재화의 범위로는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 재화의 수출에 2항 1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는 없으며 일본회사에 청구하는 인보이스만 발행됩니다.

와이파이렌탈권을 일본회사에 판매시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하는지요?

꼭 외화로 송금받아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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