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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후 추가 문의(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면세비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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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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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오후 12:4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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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분개 전문가 답변으로 질문사례를 적용하여주셨는데
국세청 답변이 애매하여 결론은 "겸업사업자(금융)의 면세 매출을 계산시
미수이자(보통예금 및 증권cma 미수이자등)도 포함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후 매입세액
안분하여야 한다" 라는 뜻 맞으신지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안분을 하시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홈택스>
질문: 대부업 겸업사업자가 미수수익 계산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여부 (2015.03.21)
기존에는 대부업만하는 면세였는데 2014년 6월부터 대부중개업을 추가하여 그전에는 부가세신고를 안 하다가 1기 확정부터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기 예정 때는 부가세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확정 때 부가세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산 시 미수수익을 계상하여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는 경우 면세매출 부분에서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분이 상이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면세매출 부분만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이 되었고, 공통매입세액계산시에도 총면세공급가액(6개월)에서 미수수익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재정산을 하여야 하는 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수입금액) (2015-03-2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15, 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6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세표준 포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한다.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수입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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