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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공제 재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3-05-26 오후 5:2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
답변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투자하였으나 2022년 벤처기업인증이 되었을시는



투자년도를 2021년으로 하여 소득공제계산을 해야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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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2021년도에 투자를 하였으나 2021년귀속에 소득공제를 받지않고 변경하여 2022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신규로 2022년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시



2021 벤처 투자금액+ 2022 벤처투자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까지 100%  5천만원 까지 70%, 5천만원 초과시 30%를 계산하여 2022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니 합산한 벤처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회계시스템에서는 2021년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하고, 2022년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하여



결국엔 2022년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3-05-24 오후 2:23:40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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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투자소득공제 한도 문의







벤처기업에 2021년도에 투자를 하였으나



2021년귀속에 소득공제를 받지않고 변경하여



2022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신규로 2022년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시







2021 벤처 투자금액 + 2022 벤처투자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까지 100%  



5천만원 까지 70%, 5천만원 초과시 30%를 계산하여



2022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니



합산한 벤처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회계시스템에서는 2021년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하고,



2022년 투자금액을 위 계산 방식으로 하여







결국엔 2022년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 입니다







[답변] 2021년도 투자분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2021년 또는 2022년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2년도 투자분은 다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2022년 또는 2023년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전문가 답변 2023-05-30 오후 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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