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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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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g***

2023-04-14 오후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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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약 보험료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관련해서 경영인정기보험이 국세청 최근 예규 2018.07.18 에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당해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영인정기보험(계약자는 법인, 전기납, 임원 및 대표가 퇴직기간이 없고 수익자는 회사, 최종만기시 환급액 0원이면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발생하면서 보험의 성격은 순수보장성이면서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1. 장기성예금자산으로만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기마다 전액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장기성예금 자산으로 처리를 하다가 해약시(보통예금,보험료/장기성예금)에 손금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2. 보험의 성격이 만기는 0원이고 전액보장성이라고 하면서도 중간에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당기마다 전액손금으로 처리 하라는건지 / 할 수 있다는 건지 모호합니다.  손비내역서를 받아보니 전액 손비금액으로 조회되고 순수보장형이라 경정청구를 통해서라도 당기마다 손금인식을 해야된다는 의견이있어서 모호합니다.

  3. 보험증권에  상해또는 사망시 수익자는 법인명이니깐 수익자가 법인이 맞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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