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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고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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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2023-03-29 오후 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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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주식을 고가로 양도시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초과 또는 3억 초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예) 시가 5억, 양도가액 10억인 경우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3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가가 5억인데 양도가액이 10억인 경우 시가보다 높은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니 증여세는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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