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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특수관계인과의 이자비용 손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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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2023-03-23 오후 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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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항 2호 규정,  단서조항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도 손금불산입한다)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규정인가요?

업무관련 차입금에 대한 건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1항에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업무무관)

3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다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린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 이자비용이나 업무관련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인정되어 조정사항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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