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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인식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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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오후 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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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며 지배기업인 특수관계 모기업에게 단기대여금 10억을 6개월간 대여해주었습니다.

아래 1건을 제외하고 대여금/차입금은 없습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세부사항]

대여금액 : 10억

이자율 : 연 4.6% 단리

대여일자 : 22년 10월 1일

상환일자: 23년 3월 31일

대여금 이체 : 22년 10월 1일 오후 1시

계약서에 대여일자와 상환일자만 기재되어있고, 상환일자에 원금과 이자 동시지급 기재

미수이자 인식기간: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22′10.02 ~ 23′03.31)

인식기준: 국세기본법에서는 기간계산을 민법의 규정을 정한다고 한다.

민법 제 157조에 따라 0시에 시작하지 않으면,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포함한다.

[문의 사항]

(1)모기업에서는 "초일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근거는 가지급금 적수계산은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이 발생한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식기준이 달라서 12/31일 양사의 인식금액이 다릅니다.

초일산입인가요? 초일불산입인가요?

(2) 당사의 기준인 초일불산입이 맞다면 위에 있는 인식기간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3) 그리고 대여일 오후 1시에 이체했기 때문에 0시에 시작하지 않아 불산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4)22년 12월 31일에 미수수익/이자수익 분개하여 장부에 반영. 세무 조정시 익금산입?/익금 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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