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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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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

2023-02-08 오후 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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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출판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해외작품의 저작권을 계약해 국내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기업 또는 작가(외국인)와 하고있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나면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와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찾다보니 아래 내용을 보게됐어요..

13.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출판사(이하“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과세)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18-3688, 2018.12.18.)

위의 해석대로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도 있다는 건데요..

<질문 또는 요청사항>

1.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과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2. 출판업과 관련한 부가세 대리납부에 대해 참고할게 있는지..

3. 대리납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원천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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