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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연말정산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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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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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오후 2:4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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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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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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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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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개월이상 일용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0년 4~12월까지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가 된 근로자(A)가 있습니다.
4~12월분에 대해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일용근로확인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귀속 연말정산 때 3개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 A의 4~12월 일용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 이중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때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삭제수정신고한다면 불분명가산세 1%에 해당이되나요?
원래는 3개월이 되는 달부터 상용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1~12월까지의 급여
(일용신고소득포함) 를 연말정산하고 일용근로신고한 지급명세서 부분은
감액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행 법 규정에 수정제출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9개월치 수정신고를 하려니 가산세가 너무 커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가산세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답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3월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1월부터 지급받은 일용급여액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 제출된 자료로 인해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게 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 및 근로자의 소득증명서류 발급시 실제 보다 과다하게 조회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감액수정신고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현행 법규정에서는 수정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3월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3월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지 않고 계속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다제출분에 대해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감액하여 수정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의 소명요구가 없는 경우 특별한 문제없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미리 가산세를 부담하여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599, 2011.09.30
【질의】
(사실관계)
o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 했어도 회사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 경우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지 아니면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는지.
(질의내용)
o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88, 2007.4.16.)을 참조하기 바람.
위와같은 질문과 답변을 퍼왔는데요 추가질문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고
11월부터 상용직직원으로 급여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1월부터 12월까지를 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전근무지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일용직 지급조서를 0원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맞지 않는데..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건가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 지급조서를 0원으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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