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분할법인 퇴직금 관련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 실시간 실무Q&A > 전문가 Q&A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분할법인 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tax***

2022-12-14 오후 3:53:56

첨부 : -

상태

조회

425

안녕하세요!!

분할법인 퇴직금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2021.05.25

[ 요 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1)"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인지요?

질문2)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안하여(퇴직급여 경비처리 안함)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 처리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청하신 서비스는 이지분개 유료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