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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처 입고제품 불량으인한 클레임비용 청구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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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s***

2022-12-10 오후 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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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외주처에서 나사를 생산하여 반제품 상태입고되어 도금공정타고 포장하여

건설사에 납품후 불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여.부 정리내역 검토해

보았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제품 반품없이 불량으로 인한 도금비.인건비 및 공사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 반품하지 않고 손해보상금 청구시 -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아님

   ⓑ 잔품시 -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임

  [질문1 ] 반품할때와 반품하지 않을대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원인은

           반품하게 되면 부가세(-)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로 보는 것일까요 ?

   [질문2 ]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범위 -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해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는경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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