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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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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in***

2022-12-08 오전 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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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직원이 법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수임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건중 몇건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선임계를 낸 것도 있다 합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법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매출로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개인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나요?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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