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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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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오후 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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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 및 해산, 청산 등기가 완료되었고, 11월말에 청산법인 법인세 신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손실로인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갑자기

10월중 지방세(취득세)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금액이 8천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했던 금액을 회수해서 납부하려했으나, 추징세액 납부원인으로 기존 배당소득세 신고했던것을 수정신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세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급했던 배당소득을 건드이지 않고 납부할 세액만큼만 주주지분만큼인 20%씩 입금받아서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세금납부시 예수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처리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 경우 주주들이 추징세액에 대해서 20%씩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는 법인주주4인과 개인주주1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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