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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송비용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grav***

2022-11-21 오전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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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토지 취득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비처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본 사업장은 국유지가 포함되어있어 국유재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계산,부과되어 오고있음을 알게되어 이부분에대해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본사업장의 토지취득시 이전 매도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본 사업장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채권자들이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를 하여 현재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3.(1,2)둘다 변호사 비용을 부가세 애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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