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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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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qhsqns***

2022-09-27 오후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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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중에 아래의 사항이 있는데

그럼 근로자를 정직(연말정산 대상자)으로 채용했지만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원천징수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요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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