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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원가(재질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2-09-16 오전 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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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토지원가

토지를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융자문수수료와

대출대행 법무사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 비용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융자문수수료와 대출대행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관련 컨설팅비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컨설팅비용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컨설팅비용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국세정보시스템의 통합검색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을 검색하여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한 다음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판례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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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이 법인인 경우에도 답변주신 내용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대출실행 금융자문수수료와 법무사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원가에 합산하여 장부에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등 경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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